<기본과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참위의 대정부 권고 이행 점검 및 대국회 권고의 이행
방향 1.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이행 점검 주요과제 1>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희생, 피해자에 대한 사찰행위와 조사 방해 등이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자행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인정과 사과 방향 2. 조사방해/불법 사찰 관련 추가 조치- <이행 점검 주요과제 2> 추가적인 독립 조사・감사 실시 / 재발 방지 위해 독립감찰기구 도입 - <이행 점검 주요과제 3> 불법 사찰 관련 자료 제공 및 입증 책임 개선 - <이행 점검 주요과제 4> 재발방지 차원 공무원 거부권 명시 및 교육 여부 및 실태 방향 3. 세월호참사 피해 지원- <이행 점검 주요과제 5> 4.16생명안전공원의 차질없는 건립, 운영 여부 및 실태 - <이행 점검 주요과제 6> 국무조정실 세월호 지원단 장기적 총괄 역할 강화 여부 및 실태 - <이행 점검 주요과제 7> 피해지원법의 한시적인 의료지원 기간 시행령 개정 여부 및 실태 파악 방향 4. 재난참사 피해지원- <이행 점검 주요과제 8>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마련 - <이행 점검 주요과제 9> 재난참사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 개선 방안 마련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0> 재난안전법 개정 방향 5. 안전사회소위 권고 과제- <이행 점검 주요과제 11> 국가안전 관리 기본계획 - 재난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2>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가)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치 | 
[📣기자회견]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사참위 권고 이행을 위한 5대 방향 14개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4. 9. 27.(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순서 :
발언
-1)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 관련
-2) 기억추모 및 세월호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3)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 관련
-4) 국회 약속 발언
종합 과제 발표
- 5대 방향 14대 과제
방향 1.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전달식
- 22대 국회 과제 전달식
5대방향 14대과제 자세히보기
문의 : 진상규명팀(02-228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