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 제86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2. 23.(화), 9:3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모두 비공개)
ㅇ 사참위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4급상당 이하) 직위이동 추진계획(안) : 원안접수
ㅇ (신가-10)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수정의결
ㅇ (신가-16)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원안의결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수정의결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57
■ 제87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2. 25.(목),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모두 비공개)
ㅇ (직가-3)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가-4)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58
■ 제88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3. 2.(화), 13: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모두 비공개)
ㅇ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후보자 심사 : 원안통과
ㅇ 제12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ㅇ 2021년도 예비비 요구(안) : 수정의결
ㅇ (직가-2)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가-5)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가-8)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59
■ 제89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3. 4.(목),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
ㅇ 안전사회국 소관 직권조사 사건명 변경(안) : 원안의결(공개)
ㅇ 안전사회국 소관 병합사건 분리 및 사건명 변경(안) : 원안의결(공개)
ㅇ 안전사회국 소관 직권조사 사건 분리 및 사건명 변경(안) : 원안의결(공개)
ㅇ 안전사회국 소관 신규 직권조사 계획(안) : 원안의결(비공개)
ㅇ (직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비공개)
ㅇ (직가-6)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미상정(비공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77
■ 제90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3. 9.(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모두 비공개)
ㅇ 병합[신가-2(나),신가-6, 신가-14]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원안의결
ㅇ (직가-6)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권사건 (직가-6) 조사결과 중간보고 (검찰수사의 적정성) : 원안접수
ㅇ (직가-7)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78
■ 제91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3. 18.(목),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
ㅇ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원안의결(공개)
ㅇ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경과 보고 : 원안접수(비공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86
■ 제92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3. 22.(월), 14: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
ㅇ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경과 보고 : 원안접수(비공개)
ㅇ 사참위 조사권 인정 촉구 결의안 : 원안의결(비공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91
* 이상의 전원위 회의는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특조위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1조제1항 해당되는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로 진행, 일반인 방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참사 특조위 3월 동향>
Ⅰ. 위원회 회의 보고
■ 제86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2. 23.(화), 9:3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모두 비공개)
ㅇ 사참위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4급상당 이하) 직위이동 추진계획(안) : 원안접수
ㅇ (신가-10)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수정의결
ㅇ (신가-16)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원안의결
ㅇ (신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수정의결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57
■ 제87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2. 25.(목),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모두 비공개)
ㅇ (직가-3)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가-4)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58
■ 제88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3. 2.(화), 13: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모두 비공개)
ㅇ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후보자 심사 : 원안통과
ㅇ 제12차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및 추가합격 예정자 심사 : 원안통과
ㅇ 2021년도 예비비 요구(안) : 수정의결
ㅇ (직가-2)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가-5)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가-8)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59
■ 제89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3. 4.(목),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
ㅇ 안전사회국 소관 직권조사 사건명 변경(안) : 원안의결(공개)
ㅇ 안전사회국 소관 병합사건 분리 및 사건명 변경(안) : 원안의결(공개)
ㅇ 안전사회국 소관 직권조사 사건 분리 및 사건명 변경(안) : 원안의결(공개)
ㅇ 안전사회국 소관 신규 직권조사 계획(안) : 원안의결(비공개)
ㅇ (직가-1)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비공개)
ㅇ (직가-6)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미상정(비공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77
■ 제90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3. 9.(화), 15: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모두 비공개)
ㅇ 병합[신가-2(나),신가-6, 신가-14]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원안의결
ㅇ (직가-6)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ㅇ 직권사건 (직가-6) 조사결과 중간보고 (검찰수사의 적정성) : 원안접수
ㅇ (직가-7)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 : 계속논의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78
■ 제91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3. 18.(목),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
ㅇ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원안의결(공개)
ㅇ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경과 보고 : 원안접수(비공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86
■ 제92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1. 3. 22.(월), 14: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7명(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 회의결과
ㅇ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경과 보고 : 원안접수(비공개)
ㅇ 사참위 조사권 인정 촉구 결의안 : 원안의결(비공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91
* 이상의 전원위 회의는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특조위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1조제1항 해당되는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로 진행, 일반인 방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67차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 3. 5(금) 10:00∼12:00 / 위원회 20층 전원회의실
□ 상정 안건 : 총 1건
ㅇ 직권사건(직가-6) 조사결과 중간보고(비공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Humidifier/schedule/List.jsp#a ※ 링크 내에 ☞ '리스트로 보기' ☞ '2021년 3월' 검색
(해당 소위는 제61차(1/26)부터 현재까지 개최 공지만 확인될 뿐,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회위원회
제46차 안전사회소위원회(2/25) 결과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afety/minutes/Read.jsp?ntt_id=4167
Ⅱ. 주요 공지
2021-03-02 사참위, 환경부의 조사 자료제출 거부 항의
:: 보도자료 ::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news/report/Read.jsp?ntt_id=4145
2021-03-11
사참위, 옥시레킷벤키저 외국인 임직원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수사요청
:: 보도자료 ::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news/report/Read.jsp?ntt_id=4172
2021-03-24
중대시민재해, 사회적 참사 예방 실효성 있나
- 사참위, ‘중대시민재해’ 도입 의미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향후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
:: 보도자료 ::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news/report/Read.jsp?ntt_id=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