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1월 동향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참위 모니터링사회적참사 특조위 1월 동향

2021-02-04

<2021년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참사 특조위 1월 동향>

Ⅰ. 위원회 회의 보고

전원위원회

■ 제84차 전원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 19.(화), 10: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4, 비상임위원 4)

□ 안건 : 1건
ㅇ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비공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106

■ 제83차 전원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 12.(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4, 비상임위원 4)

□ 안건 : 1건(보고 1건)
ㅇ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비공개)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085

■ 제82차 전원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 5.(화), 16:00 / 전원회의실(20층)

□ 참석 : 위원 8명(상임위원 4, 비상임위원 4)

□ 안건 : 2건(의결 2건)
ㅇ(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CMIT·MIT관련)(비공개)
ㅇ(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산자부 관련)(비공개)

□ 회의결과

ㅇ(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CMIT·MIT관련) : 계속논의
ㅇ(직가-4) 조사결과 중간보고 및 공개의 건(산자부 관련) : 계속논의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Committee/minutes/Read.jsp?ntt_id=4081

* 이상의 전원위 회의는 특조위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1조제1항의 해당되는 각호에 근거하여 비공개로 진행, 일반인 방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제59차~60차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Humidifier/minutes/List.jsp

안전사회위원회

제38차~제44차 안전사회소위원회 결과 보고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Activity/Safety/minutes/List.jsp

Ⅱ. 주요 공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당의 공고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밝히고 의견제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news/board/Read.jsp?ntt_id=4103

보도자료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news/report/List.jsp

2021-01-19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던 문호승 상임위원이 사회적참사 특조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21-01-20 세월호참사 관련 - 검찰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없음' 결론 '유감', 조속한 자료 이관 등의 사참위 입장 -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01-25 SK케미컬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 대한 사참위 입장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2월 동향 [회의/전원위] 사회적참사 특조위 전원위원회 1차~82차 회의 결과 종합(2020.12.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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