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QnAQ6.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정권타도를 위한 정치구호인가요?

2021-10-14


Q6.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정권타도를 위한 정치구호인가요?

A.

아닙니다.
세월호참사의 재발을 막음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같은 희생자, 우리와 같은 유가족이 또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세월호참사에 관심을 갖고 공감했던 이유는 생중계로 ‘국가의 부재’ 즉,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전무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마련해두었던 ‘국가위기관리대응시스템’은 전혀 작동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조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이런 참사가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 역시 또 같은 일이 일어나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와 같은 유가족들이 생기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진상규명의 종착지로 규정했습니다. 304명 시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내몬 국가범죄인 세월호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진짜 문제점(원인)을 찾아내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문제점(원인)이 ‘국가의 부재’ 즉, ‘국가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의 미작동’에 있음을 이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왜 하필 2014년 4월 16일에 ‘국가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와 정보기관, 군이 세월호참사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8년 가까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월호참사 304명 희생자 앞에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만이 304명 희생의 교훈이자 의미”라고 했습니다. “세월호참사마저도 원인규명 못 한 채 재발하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304명 희생자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다짐이자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