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QnAQ5. 왜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죠?

2021-10-14


Q5. 왜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죠?

A.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7년동안 여러 차례 조사와 수사를 했고 심지어 지금은 문재인 정부인데, 이정도 했으면 다 된 거 아닌가? 더 밝힐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동안 조사와 수사를 반복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특히 수사에서, ‘당연히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내 아이와 가족, 내 친구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선원이 도망치고 해경(국가)이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4명이 희생된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선원들은 ‘왜’ 조직적으로 도망쳤고, 해경(국가)은 ‘왜’ 선원들만 빼돌렸는지, ‘왜’ 선내상황 파악을 안 했는지, ‘왜’ 구조요청을 외면했는지, ‘왜’ 구조를 위해 가장 손쉬웠던 ‘퇴선지시’조차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심지어 세월호 옆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해경에게 승객 들을 퇴선시키면 자신이 모두 자신의 배로 건져올리겠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해경은 ‘왜' 이를 묵살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수사했어도 돌아오는 답은 “해경이 승객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는 것뿐입니다.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황이 없어서 퇴선지시를 못 했다”는 해경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해경(국가)이었기 때문에 당신 자녀가 죽은 것일 뿐이다. 그런데 무능하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세월호참사 수사와 재판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여러 차례 수사를 했더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당연히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내 아이와 가족, 내 친구들이 왜 죽어가야만 했는지”, 즉 “선원들은 왜 조직적으로 도망쳤는지, ‘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집요하게 했는지”, “해경(국가)은 ‘왜’ 선원들만 빼돌렸는지, ‘왜’ 선내상황 파악을 안 했는지, ‘왜’ 구조 요청을 외면했는지, ‘왜’ 구조를 위해 가장 손쉬웠던 ‘퇴선지시’ 조차 하지 않았는지”를 답하지 못하는 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은 생존자와 유가족 등 모든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진짜 진상규명을 위한 진짜 수사를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 수사와 기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안 그런다면 엄마아빠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자식의 죽음을 두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