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QnAQ16. 세월호 급회전과 침몰이 304명 희생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2021-10-14


Q16. 세월호 급회전과 침몰이 304명 희생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세월호 급회전·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은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월호와 같이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는 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는 선원들은 도망 가고 해경(국가)은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304명이 희생당한 사건인 것이 분명하지만 애초에 세월호가 이해할 수 없는 급회전과 침몰을 하지 않았다면 세월호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8천여 건의 해양사고가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명사고를 동반한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세월호참사처럼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희생당하는 해양선박사고는 어김 없이 20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늘 ‘과적’ 이라고 했고 이에 따라 늘 법을 바꾸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17년~23년마다 꼬박꼬박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모두가 경악했던 세월호참사 만큼은 제대로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를 촉발한, 이해할 수 없는 급회전·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도 급회전·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호참사 직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지 불과 몇일 만에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보기관이 공모해 특혜논란·보상논란·용공논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했으며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포하자마자 아직 출범도 안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세금도둑’ 프레임을 씌우고 결국 강제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혹시 침몰 원인을 숨겨야 해서 저러는 건가?(당시 정부여당은 집요하게 교통사고 프레임을 씌웠고, 이 프레임은 지금까지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하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에 직접 맞섰던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역시 같은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었기에 처음에는 진상규명의 핵심과제로 여기지 않았던 급회전·침몰 원인을 핵심 규명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급선회·침몰 원인 규명은 구조방기는 물론 진상규명 방해와의 연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