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QnAQ1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알려진 검찰 특별수사단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1-10-14


Q1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알려진 검찰 특별수사단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

2019년 11월에 출범해 2021년 1월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의 수사는 한마디로 ‘왜 구조하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12가지 수사과제는 각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과제 간 연관성과 새롭게 인지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고 스스로 강조했던 검찰 특별수사단, 유가족들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던 검찰 특별수사단은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 없이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대부분의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아니라고, 몰랐다고 하는데 7년이나 지난 지금 이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검찰을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검찰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 김경일 정장 한 사람만 기소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해경지휘부 추가기소로 희석시키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 특별수사단이 거의 유일하게 추가 기소한 해경지휘부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리는 코메디 같은 일이 이어서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