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QnAQ11. 국정원이 사참위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는데, 잘 되고 있나요?

2021-10-14


Q11. 국정원이 사참위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는데, 잘 되고 있나요?

A.

작년 여름부터 진상규명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행동을 시민동포들과 함께 하던 중 2020년 9월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만나 ‘키워드검색 방식으로 국정원 서버 내 세월호참사 관련 문서 등의 모든 목록을 사참위가 열람케 하고, 사참위가 요청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하게 하겠다’, ‘실지조사·대인조사 등도 받겠다’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진상 규명을 위한 변함없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원장의 의지가 분명 하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첫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겠다 싶어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참위와 국정원 간 실무협의에서 국정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이 먼저 관련 문건들을 검토해 정리한 목록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문건이나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사대상인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받을 범위와 방식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3개월을 허비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변함없는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약속이라 해서 기대가 컸는데 말입니다.

결국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12월 한겨울 삭발노숙 농성을 시작한 후 한 달만인 2021년 1월에야 비로소 ‘세월호’로 검색한 64만여 건의 문건목록 열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참위는 최근에서야 이 목록 열람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문건 실물 확보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약속이 1년이 지났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을 바로 지켰더라면 이미 국정원 조사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 9개월동안 과연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