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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책임을 묻다 - 세월호참사 10년, 우리는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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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책소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아침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내 CCTV를 보고 또 보았다. 살아있는 아이의 모습을 다시 만났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온종일 화면 속 아이의 모습을 반복해 보면서 온 식구가 함께 웃었다. 그리고는 목포 신항에 달려가 세월호 선체 안에서 아이가 걷던 복도와 계단을 걸었다. 아이가 앉아 있던 로비, 아이가 누워있던 방, 아이가 드나들던 매점이 있던 자리에서 그날의 모습을 떠올렸다. 출입구까지 몇 걸음이면 갈 수 있었을지 수십 번 자세를 바꿔 걸음 수를 세었다. 보고서에 기재된 시간대별 세월호의 기울기 각도와 침수 시각을 수없이 확인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밝혀진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다시 엮었다.




목차

프롤로그
추천의 말 | 아이들에게 바치는 세월호참사 10주기 보고서

1부 ― 선사와 선원
준형이 이야기
선사, 무조건 많이 싣고 대충 묶어라
안개 속으로 출항
침묵의 눈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승객 안전보다 선사의 이윤
세월호는 열린 배였다
선원, 나만 살면 된다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힐링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빨리 튀어 올라와!
현재 자리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봐라. 기관부 먼저 탈출한다

2부 ― 해경
건우 이야기
해경, 그걸 내가 왜 해야 해?
최초 신고 “살려주세요”
제주해경
해경본청 사고 인지
목포해경서 상황실 문명일
3009함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
진도VTS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수현
해경청장 김석균
123정장 김경일
헬기들
청와대와 해경지휘부의 구조방해
123정,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항공구조사들
해경지휘부가 흘려보낸 골든타임
국가는 외면했다
거짓 기자회견

3부 ― 청와대 PART1
건우 엄마 이야기
청와대 7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초보고서
승객 구조보다 중요한 대통령 보고
상황인식이 없으시구나
쌓여만 가는 대통령비서실의 상황보고서들
국가안보실은 전원구조가 오보임을 알았다
은밀한 회의
박근혜의 엉뚱한 질문
버려진 약속

4부 ― 청와대 PART2
호성 엄마 이야기
청와대, 진상규명 방해의 컨트롤타워
청와대로 갑시다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
해경 수사는 막고 유병언 수사는 키워라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결과 ‘사건 불성립’
피해자와 국민의 탓이다
때 그 시절
실시간 보고했다는 거짓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도 마음대로 고쳤다
애국 세력을 동원해 좌파 세력을 척결하라

5부 ― 기무사와 국정원
건우 아빠 이야기
기무사와 국정원, 피해자를 사찰하고 감시하라
기무사의 피해자 사찰
신분을 숨기고 위장하라
누구를 위한 군인인가?
미수습자 수색을 빨리 종결시켜라
국정원의 활약

6부 ― 세월호 특조위
준형 아빠 이야기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세월호특별법은 국난을 초래할 것이다
세월호특조위 위원 선출에 관여하라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몰아라
특조위 설립을 방해하고 감시하라
정부 시행령안을 통과시켜라
대통령 조사를 막아라
경찰청도 나서라
국정원의 특조위 조사방해
보수단체 총동원령
특조위는 강제 종료 특검은 자동 폐기

7부 ― 검찰의 수사와 기소
2014년 검찰 수사 결과
2017~2018년, 촛불집회로 드러난 사실
2019년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요구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대형 참사의 정부 책임을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검찰

8부 ― 법원의 판단
선사와 선원 재판
해경 재판
청와대 고위관계자들 재판
판결유감

에필로그

접기




책속에서

    • P. 347교시를 다 마치고 나서야 버스를 탔어요. 수업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참나, 수학여행 가는 날까지 수업을 하다니, 너무하다고 친구들이랑 투덜거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 P. 43청해진해운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던 물류팀은 평소보다 매출이 높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평소 매출액은 5천만 원 정도였으나 이날은 화물 운임 수입이 6,2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었다.
    • P. 52남호만은 “너희는 화물을 이것밖에 못 싣느냐.”며 화물을 꽉꽉 채워서 실으라고 직원들을 다그쳤다. “우리나라 카페리 중에서 규정대로 싣는 배가 어디에 있느냐. 규정대로 실으면 장사 하나도 안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
    • P. 77그때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더군요. 이동하면 위험하다고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 배를 타는 거지만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은 배를 타는 게 직업이니까 제일 잘 알 거잖아요.
    • P. 9209:18경 세월호 앞에 도착한 둘라에이스호 선장은 깜짝 놀랐다. 승객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는 침몰하기 직전이었다.
    • P. 127그 와중에도 건우 이름은 에휴. 우리 건우 이름은 끝까지 안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건우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존자들 모두 근처 섬에 데려다 놓고 차례대로 데려온다니까 건우는 우리 건우는 분명히 그 섬들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에요.
    • P. 158무슨 짓을 해도 호성이는 돌아오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세상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꿔보겠다고 밤낮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 P. 162박근혜는 국무회의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고 맹비난했다. 대통령 자신과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 P. 190그런데요. 기무사 재판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사찰은 우리가 당했는데 피해자는 우리가 아니더라구요. 법적으로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우리를 사찰했던 기무사 군인들이 피해자더라구요.
    • P. 201국정원은 세월호참사를 ‘북한 및 불순분자 테러 관련성이 미약한 해난사고’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첩보활동 권한만을 갖고 있다. 당연히 세월호참사는 국정원 첩보활동 대상이 아니었다.
    • P. 209세월호가 기울자마자 아이들은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언론은 신고접수 3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해경이 신고 전화를 받고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100분이 걸렸습니다. 내 아들 준형이는 그 100분 동안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백주대낮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 P. 2258월 4일. 국무회의는 세월호특조위 총예산을 약 89억 원으로 결정했다. 세월호특조위가 요구한 예산은 159억 원이었다. 진상규명을 위해 사용될 사업비는 약 45억 원을 신청했으나 14억 원만 지급됐다.
    • P. 241법원조차 123정장 항소심 재판에서 세월호참사의 구조 실패는 해경지휘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6년이 지난 2020년 2월에야 해경지휘부를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2014년 당시 책임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었다.
    • P. 265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르게 판단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살인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일등항해사 강원식과 이등항해사 김영호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선장 이준석의 형량은 증가했으나 나머지 선원들의 형량은 모두 낮아졌다.
    • P. 301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며 한시적 조사기구의 출범도 막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며 이미 검찰 수사로 충분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조사를 거부하며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천글
  • 열 번째 봄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픔과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슴 시린 시간을 버텨오신 유가족들께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온갖 훼방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건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우리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남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4월 16일,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10주기다. 준형, 건우, 호성 등 숨진 학생들의 부모들이 쓴 『책임을 묻다』의 한쪽 한쪽에는 피눈물이 배어 있는 듯하다. 필자들은 세월호참사 발생 후 선원들과 해경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청와대, 기무사, 국정원 등 국가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검찰과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촘촘히 기록하고 있다. 새삼 10년 전 텔레비전 화면에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며 치밀었던 분노가 다시 솟아오른다. 세월호참사 후 진상규명과 전 사회적 차원의 방지책이 미진했기에 이태원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2019년 특수단 단장인 임관혁 검사는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백서는 백지를 묶은 종이뭉치에 불과했다는 혹평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시대에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이들이 국가를 대신하여 쓴 백서이자 징비록이다. 
    - 임은정 (검사)

  • 2014년 4월 16일, 304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침몰한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가 걸어온 길을 기록한 책이다. 세월호가 왜, 그렇게 빠르게 침몰했는지, 청와대와 해양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게 구조 골든타임을 흘려 보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행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감시했는지,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면죄부를 남발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냈다. ‘아이들에게 바치는 세월호참사 10주기 보고서’만큼 이 책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은 없을 듯하다. 세월호참사와 그 후 실패를 거듭해온 진상규명의 과정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손에서 끝까지 놓지 못했다. 그것이 별이 된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되뇌던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키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온 4월 16일, 그 10년 전 다짐을 떠올릴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정은주 (《한겨레》 기자)

  •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천사들 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 왔을텐데요… 교복 입은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아파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국가는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요? 의문도 그대로입니다. 세월호가 정치적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그대로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방송국 앞 차디찬 길바닥에서 눈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통사고라더니 이제는 세월호를 논하지도 말라고 입을 틀어 막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그대로입니다. 
    - 주진우 (기자)

  • 책을 덮고도 유난히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 승객 탈출 업무에 나선 선원은 숨졌고, 도망간 선원은 살았다는 사실을 정리해둔 일지다. ‘구조’와 ‘도주’로 나뉜 세계에선,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만 희생당했다. 선원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대통령이, 국가가 책임자 자리에서 내뺐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겪고 감히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기, 온몸으로 그 세계에 저항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한 이들이 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10년을 치열하게 복원해 놓았다. 깊은 감사를 전한다. 
    - 김은지 (<시사IN> 기자)

  • 이 책은 세월호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변호사들이 참사 이후 10년간의 모든 사건 관계 자료들과 수천 장에 이르는 판결문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새로 읽고 검토한 후 압축하여 다시 쓴 기록이다. 이 책에 실린 내용 중 피해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빌어 참사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부분, 자식을 잃은 유족이 비할 바 없는 아픔 속에서도 진상을 밝히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투쟁하는 부분은 다시 읽어 보아도 여전히 마음을 아리게 하고,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세월호참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참사 당시의 잘못된 정부의 대응이나 구조적 상황은 여전히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책이 세월호참사로 실종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 이석태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원고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은 책 목차만 보고 책 내용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목차를 보니 대강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갔고, 그래서 더 읽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책을 읽자고 마음을 먹고 읽기 시작하니 금방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의 비상임위원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위원장으로 일했던 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국회를 드나들었던 기억과 세월호특조위 시절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책은 주로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글입니다. 글쓴이들이 밝힌 바와 같이 세월호특조위, 선체조사위, 사참위 등의 조사기록과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선사와 선원, 해경, 청와대, 기무사와 국정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검찰, 법원 등 많은 사람들과 국가 기관들이 나오며, 등장하는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한 기관과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든 실뭉치를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게 풀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너무나도 쉽게 그 실뭉치를 풀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2014년 4월 16일 어떤 참사가 있었고, 그동안 무엇을 밝혀냈는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들과 검찰 등이 결과물로 내놓은 내용 및 도표와 그림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준형이와 건우 이야기가 희생자의 당시 상황을 눈에 보이듯 보여주고, 건우 엄마와 호성 엄마, 그리고 건우 아빠와 준형 아빠 이야기가 피해자의 절규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세월호참사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기 쉽게 쓰기 위하여 글쓴이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지 생각하면 무겁게 읽어야만 하는 책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 장완익 (전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이 책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이야기로 각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 쉽게 끝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참위 보고서에서 느끼기 어려운 피해자의 간절하고도 생생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잘못한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 묻기를 원하는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책은 사참위에서 만든 보고서보다 훨씬 더 세월호참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도 억울해하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참사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국민들의 시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문호승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2004년 인도양 쓰나미가 삼켜버린 19만 명의 생명이 세계를 향해 그러했듯이, 2014년 세월호참사가 앗아간 304명의 생명이 ‘한국에서 재난에 대처하는 일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었음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월호참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더불어 법원이 인정하는 생명의 가치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놓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재난 대응에 대한 많은 안전기준을 바꾸고,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분야에서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304명의 소중한 생명과 생존자들, 그리고 피해가족들의 희생을 통해 바로 우리의 인권이 확장되고, 우리 생명의 가치가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안전기준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준이 달라져 이미 너무도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더더욱 잘 모릅니다.
    이 책은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그 조력자들인 저자들이 오랫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학습하고 토론한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해내고 때로 상상하며 자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삶에서 시작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죽음에서 시작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이들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견디기 어려웠을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세월호 피해가족의 글 중 이처럼 한 발짝 더 앞에 다가서서 던지는 글은 흔치 않고, ‘왜 304명이 희생되었으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처럼 찬찬히 정리해 낸 조력자들의 글 또한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참사 대응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감히 선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밖에서 곁으로 다가갈 수는 있지만 ‘공감한다’고 거짓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피해가족들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피해가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 놓인 보통 사람들입니다.
    2014년 5월 16일, 촌각을 다투며 피해가족들의 의견과 생각의 조각들을 모으고 모아 정신없이 피해가족의 입장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입장문의 내용이 아직도 여전히 피해가족들의, 그리고 이 책 저자들의 마음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 황필규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은 ‘기억’하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했다. 진상규명은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믿었다. 29분은 짧았다. 흩어져 있는 진실의 조각들은 더 모아지고, 정리돼야 했다. 『책임을 묻다』가 그런 책이다. 반갑고 고마웠다. 수많은 자료와 마주하면서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다짐 역시 강렬하게 느껴져 온다. ‘아이들에게 바치는 10주기 보고서’인 『책임을 묻다』를 읽으며 대한민국이 더 단단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이승준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감독)

  •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그렇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일독하고 신문기사와 방송을 일일이 찾아 보면 된다. 이 책은 그 수고를 대신한다. 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희생자를 생각하며 드는 아픔이 다시 한번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 이철호 (LA 내일을여는사람들 회원)

  •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 그동안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노라는 약속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존중되고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도 지지부진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특조위, 사참위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의 결과는 더 참담하지요. 그러니 이태원참사, 오송참사와 같은 어이없는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다 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지요. 언제나 역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선 소수의 남은 무리로 인하여 진보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야말로 소수의 남은 무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업까지 포기한 채 10년 세월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 책은 이들의 헌신 덕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몇몇 유가족들은 수천 장의 판결문과 사참위 보고서들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어 이 책의 방향과 골격을 잡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 그날 참사의 원인과 과정, 이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부여안고 싸워온 투쟁의 보고서요,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곧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별이 된 304명의 영혼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에 성심을 다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곳곳에서 슬픔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

  • 『책임을 묻다』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한 자료집 성격도 있고, 피해 가족의 고통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사 초기부터 가족들과 함께한 여러 연구자의 성과도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재판의 판결문 등을 분석하여 세월호참사가 진행된 시간별 상황, 해경 지휘자들의 무능, 무책임, 정권 핵심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모습 등을 보여줍니다. 책임을 져야 할 당시 권력자들과 책임을 물어야 할 사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가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묻다』는 꼭 필요한 때에 나왔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가 되면서 지난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10년 동안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를 비롯해 관련 단체에서도 소책자로 만들었지만, 소책자라는 분량의 한계도 있습니다. 10주기를 앞두고 성과와 부족한 점을 집중해서 다루는 자료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때에 『책임을 묻다』가 발간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책임을 묻다』가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참위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활동을 마쳤습니다. 조사기구는 피해가족들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가족과 시민들의 노력이 그렇게 미완의 결론으로 끝이 났으니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사참위가 남긴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 미완의 결론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최종 결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책임을 묻다』가 민간 연구의 좋은 도약대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책임을 묻다』는 공적 조사기구 이후 진상규명 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참위 이후에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연구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그 성과에 기초해서 공적 조사기구의 추가 조사 작업을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난 참사에 관한 연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민간 연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양한 입장도 중요하지만 공동 협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민간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진상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승렬 (416연대 대표)

  • 10년이 지났다. 세월호만 뭍으로 끌려나왔을 뿐 바뀐 것은 많지 않다. 우리가 이제라도 침몰과 실패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은 기억의 풍화작용과 힘들게 싸우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은 유족들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다. 참사를 조사하고 수습하는 과정은 세월호를 닮았다. 수습과정은 침몰의 연속이었고, 방해와 은폐의 작업은 집요했다. 수습하는 데는 오합지졸었으나, 무마하는 데는 일사분란했다. 수많은 재판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으나, 그것은 여전히 ‘의지없음’의 다른 말일 뿐이다. 세월호참사는 세월의 힘에 무너질 수 없는 기억이다. 봄이 오고 꽃이 필 때마다 다시 살려내야 할 기억이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기록하고 말해야 한다. 그 서글프고도 아픈 싸움의 기록이 여기에 있다. 
    -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 이 책은 유가족들의 비통한 목소리로 만든 세월호참사 보고서다. 그들은 ‘내 아이’들을 호명하며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 현시대 우리 모두를 소환한다. 기억하는 자만이 진실과 정의를 말할 수 있다. 
    -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


  •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한겨레
     - 한겨레 2024년 4월 5일자 '책&생각'





저자 및 역자소개
김광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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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 아빠
· 416안전사회연구소 사무처장
· 전 416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최근작 : <책임을 묻다>

김미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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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 엄마
· 전 416가족협의회 회원조직부서 팀장

  • 최근작 : <책임을 묻다>

장훈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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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아빠
· 416안전사회연구소 소장
· 전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최근작 : <책임을 묻다>

정부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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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 엄마
· 416가족협의회 추모분과장

  • 최근작 : <책임을 묻다>

오현주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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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 전 『416단원고 약전』 발간운영위원
· 전 416의 목소리(팟) 작가 겸 진행자

  • 최근작 : <책임을 묻다>

오지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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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 최근작 : <책임을 묻다>

이정일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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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조위 사무처장,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팀장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 최근작 :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책임을 묻다> … 총 2종 (모두보기)

한주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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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정진
·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 최근작 : <책임을 묻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세월호참사 10년, 우리는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또 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은 어느새 스물여덟 청년이 되었겠지요. 영정 사진 속 아이의 미소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조차 어려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잊지 않겠다던 약속은 봄비 젖은 벚꽃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더 뭘 해줘야 하냐는 질책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은 대다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04명이 죽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책임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지, 피해자들과 국민은 세월호참사의 정부 책임을 물었는데 왜 검찰과 사법부는 불기소와 무죄판결로 정부의 책임을 묻어 버리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조사와 수사, 사법 체계만으로는 대형참사의 정부 책임을 묻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조위와 사참위 보고서들도 읽었습니다. 두 조사기구는 모두 세월호 침몰 원인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희생된 이유보다 세월호 선체가 침몰한 원인에 더 집중했습니다. 어렵게 밝혀낸 수많은 조사 성과들은 외면하고 진상규명은 유가족들의 떼쓰기 요구였을 뿐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동안 밝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외쳤을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아침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내 CCTV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모습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온종일 화면 속 아이의 모습을 반복해 보면서 온 식구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목포 신항에 달려가 세월호 선체 안에서 아이가 걷던 복도와 계단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앉아 있던 로비, 아이가 누워있던 방, 아이가 드나들던 매점이 있던 자리에서 그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출입구까지 몇 걸음이면 갈 수 있었을지 수십 번 자세를 바꿔 걸음 수를 세었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시간대별 세월호의 기울기 각도와 침수 시각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밝혀진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다시 엮었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밝혀진 수많은 진실과 기록들을 모두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또한 여전히 남겨진 미해결과제들이 많아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승객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나 많았고, 살릴 수 있었던 시간도 무척 길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리하느라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안을 읽고 귀한 의견을 주신 분들, 바쁜 일정에도 선뜻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 시도 때도 없이 던졌던 질문에 언제나 친절히 답해주셨던 분들, 누구보다 지난 10년간 피해자들 곁에서 함께 진상규명을 외쳐 주셨던 수많은 국민들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준비 중이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우리는 159명의 소중한 국민을 잃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감추는 자들이 침몰할 뿐,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고, 마지막 한 조각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긴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에도 곧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읽어주시는 여러분의 공감과 연대가 그 봄을 앞당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봄날에 『책임을 묻다』 저자 일동 접기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 - 세월호 생존자, 형제자매, 그 곁의 이야기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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