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QnAQ14. 세월호 특검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1-10-14


Q14. 세월호 특검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

2014년, 국회는 특조위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을 활용 할 수 있는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별법 자체를 반대했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을 통해 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특검요청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2021년 8월 10일에 9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번째 특검이었습니다.

특검은 세 가지 수사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①‘세월호CCTV 저장장치(DVR)의 데이터 조작·편집 의혹’에 대해, 복구과정 및 보관과정 중 일어난 오류와 오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②‘세월호CCTV 저장장치(DVR) 수거과정 의혹’에 대해, 수거한 대원들이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사참위가 제시한 근거와 영상 등 증거들이 맞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DVR을 바꿔치기를 할 이유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③‘세월호CCTV 저장장치(DVR) 관련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적정성에 대해,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다 뒤져봤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

매우 실망스러운 특검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검에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특검은 수사권이 없는 사참위가 수사권을 활용하도록 특별법 으로 보장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요청한 사참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검이 내릴 결론을 믿을 수 있냐가 아니라 그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나 성역없이 그리고 얼마나 선입견 없이 철저하게 수사했는지 입니다.”

“이번 특검은 컨트롤타워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수사를 7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수사과제인 정부의 대응 적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검수사과제가 CCTV와 관련한 것으로 한정되어있지만 수사 방향은 ‘구조방기’의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것으로 향해야 합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014년부터 CCTV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특검은 결국 사참위와 제대로 공조하지 않았고, 수사 과제와 관련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유가족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편향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정작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다가갈 것”이라던 특검은 기존 증거를 부인하기 위한 수사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보와 수사관들이 검찰 특별수사단을 비롯한 기존 검찰수사를 지키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특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성역 없는 조사·수사로 304명을 죽음으로 내몬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것이 곧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삼은 이들이 조사하고 수사해야만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