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QnAQ13. 최근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1-10-14


Q13. 최근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

2021년 2월 법원은 검찰 특별수사단이 유일하게 심혈을 기울여 추가 기소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과실치사상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이유를 보면 얼마나 엉터리 기소였고 엉터리 재판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경이 제 역할을 안 해 304명이 희생당한 것은) 매우 안타 깝지만...”

“통신이 원활치 않았고 구조역량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선원들이 도망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배가 그렇게 빨리 침몰할 것도 예상할 수 없었고...” “따라서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판결이 논란이 되겠지만 감수하겠다.”

논란이 될 것을 스스로 알고 판결을 하는 무책임한 판사이고 법원입니다. 무죄이유는 더 말이 안됩니다.

“통신이 원활치 않았다?”

아닙니다.

해경은 선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원과 승객들에게 선내상황이 어떤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척에서 구조하기 위해 대기하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해경에게 승객들을 바다로 뛰어내리게 하면 자신이 모두 건져 올리겠다고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해경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구조역량이 부족했다?”

아닙니다.

당시 해경이 모든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해야할 조치는 ‘퇴선지시’ 단 하나였습니다. 이 조치는 더 이상의 인력도 장비도 필요치 않습니다. 해경은 지금까지도 “경황이 없어서 퇴선지시를 못했다”고 스스로 무능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퇴선지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자 2014년 4월 28일에 123정 김경일 정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퇴선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조치가 ‘퇴선지시’였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퇴선지시를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현장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선원들이 도망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해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수하는 거짓말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신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치 미리 약속한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원들만 탈출시켜놓고 그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해경이 핀셋으로 콕 집어내듯 탈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죄의 근거로 삼다니요?

“배가 그렇게 빨리 침몰할 줄 몰랐다?”

현장에 도착한 123정 김경일 정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복해서 보고한 내용이 ‘배가 빨리 기울고 있다, 곧 넘어갈 것 같다.’였습니다. OSC(현장지휘관)였다던 김경일 정장이 직접 다급하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는 그렇게 빨리 침몰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는 판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엉터리 면죄부 판결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매우 안타깝지만..” 을 반복하는 판사는 이 세상 어느 일베보다도 더 잔인하고 비열하게 304명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를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되는 세월호참사 이전으로 돌려놓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경은 뒤늦게 123정 김경일 정장을 OSC로 지정했었다고 밝혔는데, 당시 김경일 정장과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현장지휘관 함정임을 몰랐으며, 이는 구조방기 책임을 123정에 떠넘기기 위한 지휘부의 비열한 계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