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재판정보][판결비평 vol.2] 진실을 덮으려 한 청와대와 궤변으로 면죄부를 준 법원

2026-09-28

201a3bb5233fb.png

ff7584cb32902.png

ae8f81962f587.png

9f0d6adf90348.png

08b95c285ead7.png

d20b82662fed1.png

81e6114fb9ac0.png



"국가의 특조위 조사방해, 숨기려는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을 덮으려 한 청와대와 궤변으로 면죄부를 준 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독립 기구입니다. 

2015년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조직적인 방해와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고위직들은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 핵심인력임용차단: 결재만 남아있던 진상규명국장 임용 서류를 청와대 지시로 5분만에 반려시켰습니다

  • 공무원 파견 중단: 당정협의회를 거쳐 특조위에 오기로 한 공무원 17명의 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 강제종료: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마음대로 앞당겨 해석해 활동을 강제로 조기 종료 시켰습니다. 

이 엄청난 조사방해 협의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그룹 1.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일부 책임자에게 유죄를 확정합니다.
그룹2. 하지만 추가 기소된 9명의 재판에서는 1,2,3심 모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황동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특조위 위원장의 권한이 법적으로 너무 추상적이어서 청와대가 훼방을 놓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펼쳤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조사권과 독립성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을 입맛대로 축소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는 정부 협조 중단이 논의 되었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메모도 발견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직후 진상규명국장 임용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회의 결과 문건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며 이들이 공모한 사실조차 부정 했습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은 피해자와 국민의 진실을 향한 알권리를 유린한 2차 가해입니다. 법원의 모순된 판결과 상관없이 진실을 덮으로 했던 권력의 폭력은 역사에 낱낱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실질적 진상규명,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4.16세월호참사 판결비평vol.2


779c4377efb2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