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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서채완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천만 명 시민의 염원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청와대 관계자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방해가 이루어져, 특조위는 진상규명의 과제를 다 수행하지 못한 채 조기해산되었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한 사건.

관련 사건은 두가지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의 해양수산부는 2015년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해수부 문건' 관련 정황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특조위 조사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검찰에게 수사의뢰했다. 2018년 4월 29일 수사를 종료하며 검찰은 특조위 설립 및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이병기(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영석 (해수부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총 5인을 기소한다. 

그에 이어, 2019년 11월 2일 4.16연대 등은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었고, 관련 책임자 10명을 고소고발한다. 곧바로 19년 11월 11일 발족한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관련 책임자 김영석 외 9인을 기소한다.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3. 사건 진행 경과

4. 판결요지 및 비평

1)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행위
•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문건 작성
• 특조위 파견 공무원 일괄복귀
• 특조위 활동기간 법령심의 보류 및 철회 요청

특조위 동향 및 보고를 통한 방해행위
• 바이버 단체 채팅방 개설 후 동향보고
•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 작성

특조위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행위
• 안건의결 방해를 위한 문서 작성 지시
• 안결의결 방해를 위한 정부 여당(새누리당)의 성명서 작성 지시 및 제공

2)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평

공모관계의 인정을 협소하게 판단
•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함

부당한 지시에 따르는 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논거가될 수 있음
• 공무원들의 행위를 보조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였음

직권남용죄의 권리행사방해의 의미를 부당히 축소
• 직권남용의 상대방과 권리행사 방해의 상대방이 같아야한다고 판단
• 즉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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