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등에 대한 판결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건별재판정보]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등에 대한 판결

2023-07-27

종결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등에 대한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문은영 변호사 작성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과 침몰 과정에서 구조 의무를 방기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순번	피고인명	직위	기소 죄목	1심	2,3심
1	이준석	선장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징역 36년	무기징역
2	강원식	1등항해사	업무상과실 선박매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	징역 20년	징역 12년
3	김영호	2등항해사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	징역 7년
4	박한결	3등항해사		징역 10년	징역 5년
5	조준기	조타수		징역 10년	징역 5년
9	박기호	기관장		징역 30년	징역 10년
6	신정훈	1등항해사		징역 7년	징역 1년 6개월
12	전영준	조기장		징역 5년	징역 1년 6개월
7	박경남	조타수		징역 5년	징역 2년
8	오용석	조타수		징역 5년	징역 2년
10	손지태	1등 기관사		징역 5년	징역 3년
11	이수진	3등 기관사
13	이영재	조기수
14	박성용	조기수
15	김규찬	조기수

세월호 침몰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들의 형사처벌 판단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의 형사처벌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아짐.
선원들에게도 승객 구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선원 대부분의 형량이 대폭 감소함.
구조체계를 이루는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을 중대하게 물었어야 하나 제대로 판결하지 않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침몰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