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및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서성민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청해진해운 측에서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고는 시정조치 없이 확인, 서명하여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하고, 출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하며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업무를 방해함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3. 사건 진행 경과

4. 판결 요지 및 재판 비평

• 여객운송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소흘히 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선처함
• 여객선 운항관리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선박 출항 전 공란으로 된 점검보고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관행이라고 우겼음에도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임
• 피고인들의 업무수행이 여객선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일임에도 이를 소홀이 한 죄가 큰데 이들의 행위가 감독기관인 해경, 소속기관인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 안 됨
• 무엇보다 이들의 전문성을 믿고 배를 타는 이들에 대한 무책임은 고려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