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 토론회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
🟠 일시 : 2025년 1월 22일 (수) 오후 2시
🟠 장소 : 10.29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 사직로 130 현대빌딩 1층)
🟠 공동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국민항소단
🟠 순서
- 발제 1)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과 피해자권리 _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계속되는 국가의 법적책임 부인 :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의 공무원 불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_ 오민애 변호사(민변 세월호TF, 이태원참사TF)
-발제 3) 국가를 향한 재난참사 책임묻기는 어때야 하는가? _ 이정일 변호사
-토론 1)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교훈 _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
-토론 2)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 책임회피 _ 조지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문의 : 4.16연대 진상규명팀 / 02-228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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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 토론회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
🟠 일시 : 2025년 1월 22일 (수) 오후 2시
🟠 장소 : 10.29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 사직로 130 현대빌딩 1층)
🟠 공동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국민항소단
🟠 순서
- 발제 1)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과 피해자권리 _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계속되는 국가의 법적책임 부인 :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의 공무원 불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_ 오민애 변호사(민변 세월호TF, 이태원참사TF)
-발제 3) 국가를 향한 재난참사 책임묻기는 어때야 하는가? _ 이정일 변호사
-토론 1)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교훈 _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
-토론 2)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 책임회피 _ 조지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문의 : 4.16연대 진상규명팀 / 02-228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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