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기자회견] 사참위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참위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와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인정/사과하고 추가 조사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9월 6일(화) 오전 10:00시 
  • 장소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건물 18층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 세월호참사와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는 인정/사과하고 성역 없는 추가 조사 약속하라
  •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및 국정원, 군 등 비공개 정부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라
  • 세월호참사 책임 해경 지휘부와 국가 컨트롤타워, 피해자/시민 사찰 책임자 처벌하라
  • 정부와 국회는 사참위가 권고한 진상규명 추가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이행하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하라




9월 초,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6개월간의 모든 활동을 종료하며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사찰 및 여론조작 활동’,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를 통한 진상규명 저지’를 확인하고 규명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서와  ‘국가의 공식 사과 및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월호참사 이후 8년간의 가족과 시민들의 노고를 통해 만들어진 최초의 종합보고서입니다. 정부의 각 행정부처와 국회는 공식 조사기구의 결과를 보고받고 사참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와 국가 폭력에 대해 국가는 인정 / 사과하고 성역 없는 추가 조사를 약속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사참위가 권고한 진상규명 추가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포문을 연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기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전 방위적인 조사방해와 강제 종료, 사참위의 조사 활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 없음으로 인해 국정원, 군 등 정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하여 조사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사참위 또한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개탄스럽고 절망스러운 조사 결과로 마치게 되었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밝히지 못했고 미진했고 묻힌 의혹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날까지 끝까지 싸워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600만 명의 시민과 세월호 가족이 서명운동에 함께 하여 사참위를 만들 당시, 사참위로 인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크게 기대했음을 떠올리며,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사참위의 조사 결과에 허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청와대와 각종 정부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첫번째 이유로 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참위가 정부와 국회에 세월호참사 이후 자행된 국가의 폭력과 무능을 사과하라는 권고를 제안했고,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과 계속 함께 해온 랑희 시민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는 사참위를 통해 “세월호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치 및 일련의 권력 작동이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와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어왔음’이 밝혀졌으며, ‘이제 이런 행위에 이름을 붙이고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는 국가의 사과, 반성에 기초한 책임과 대안을 위한 실행을 요구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와 피해 가족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참위 조사 결과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염원 하에 만들어진 사참위였으나, 기대와 열망에 비해 8년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참위가 마저 밝히지 못한 침몰 원인과 구조방기, 진실 은폐와 시민 사찰 부문에 대하여 사참위가 제안한 추가 조사 및 권고안을 정부와 국가가 나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피해 가족과 면담에 나서기를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국회국민동의청원 이후 계속 계류되어있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 입법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응답해야 하며, 추가조사를 위해 국정원, 군 등 비공개 정부 기록물을 모두 공개할 것과 해경 지휘부와 국가 컨트롤타워, 피해자 / 시민 사찰 책임자를 처벌할 것,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하여 생명 안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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