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국회토론회] 진상규명을 위한 새정부 과제 토론회 “20대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새정부 과제 국회토론회

“20대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일자 : 22년 4월 13일(수)13: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22년 4월13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와 국회의원 50명(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권인숙, 김남국,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원이, 김철민, 김한정, 김회재, 도종환, 박주민, 배진교, 서동용, 설훈, 소병철, 소병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 이용선,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정청래, 정태호, 조오섭, 진선미, 천준호,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홍익표(가나다 순))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민애 민변 세월호참사 TF 변호사가 “20대 대통령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새정부와 국회의 과제”에 관하여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마음가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묵념에 이어 김종기 운영위원장(가족협의회), 박승렬 공동대표(4.16연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이 인사말을 해주었습니다.

김종기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을 강조하였던 윤석열 당선인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이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이 있는 국민대통합의 초석으로 삼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환영 받을 것"이라고 전하며 새정부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는 국가적인 무능, 무책임, 폭력의 상징이고 현재진형형인 문제인데,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오민애 변호사는 새로운 정부에게 아래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❶ 세월호참사와 이후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
❷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❸ 국가가 보유한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 과정에 대한 검증 및 자료의 투명한 공개
❹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활동 결과에 대한 비판적 수용
❺ 세월호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사회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책임 있는 완성
❻ 세월호참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및 인권침해 방지


또한, 국회에 네 가지 법안에 대한 입법 및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❶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 관련 논의
❷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등의 개정 
❸ 중대재해, 인권 침해와 관련한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❹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어 이뤄진 토론에 정성욱(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서동용(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가 토론자로 함께하였습니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국가가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국가와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 부서장은 "6월 10일 종료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보고서가 꼭 나올 수 있도록 국회가 임원들의 임기를 보장"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체 조사 작업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권력 기구(국정원, 군, 검찰, 경찰, 기무사 등)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체 조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거나 징계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며 새 정부와 국회에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향후 과제에 대해 "1)국정원 국방부 등 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2)수사진행 상황 및 특검 후속조치, 3)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공개 진행, 4)사참위법 후속조치(기간연장)"로 정리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참사 해결 방향을 공론화했어야 했지만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지적하고, "사참위가 종합보고서 작성을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발표하는 방식이라면 새로운 논란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시민에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공론화를 거쳐 참사의 사회적 진실을 합의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이 제헌 헌법부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 라는 것을 국가 존재의 이유로 삼았지만, 세월호에 관한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없었다"며 "이 나라에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증명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의 '4.16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10주기에 맞춰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이에 고영인 의원은 '(4.16생명안전공원이) 실질적인 추모와 새로운 되돌아봄과 함께 새로운 결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금일 토론회에는 강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남국, 김영배, 박광온, 박주민, 서동용, 설훈, 양정숙, 용혜인, 윤미향, 윤영덕, 이탄희, 장혜영, 정청래,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금일 토론회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상규명의 과제를 확인하고, 국회와 함께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더 많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국민 통합과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진상규명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과제토론회 현장사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