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활동

주요 활동 소식[최종 보고] 22대 국회, 생명안전 권리 옹호 의원- 약속운동 보고

4.16연대 활동

2024-08-06

‘생명안전 국회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공약 약속한 187명 국회의원 명패 부착 완료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생명안전 최우선시하는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1. 생명안전 3대 과제

1.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기구 구성 및 운영

2.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 점검 및 추가조치 보장

아래 사항에 대해 국회 차원의 이행 점검 및 추가조치 보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 권고에 따른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사참위 권고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
피해지원 제도의 개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적인 자료 공개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조사기구 설립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안전영향평가) 도입

제안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2.18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7.18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참사 유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연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유족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참사 희생자유족회, 인천화재학생참사유족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2. 약속운동 경과

1) 22대 총선 약속운동 선포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부근

2) 22대 총선 약속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생명안전에 투표해 주세요

일시 : 2024년 4월 8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3) 22대 총선 약속운동 결과

약속 정당 (9개 정당)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녹색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노동당
무응답 정당 (4개 정당) :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 개혁신당
22대 총선 출마 후보 중 대상 후보 765명 중 341명이 생명안전 국회를 위한 약속운동에 동참, 158명 당선

4) 생명존중 안전사회! 재난참사 진실규명! 생명안전 권리옹호 약속 22대 국회의원 명패 달기

일시 : 6월 12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생명안전 관련 피해 단체와의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
생명안전 3대 과제 및 피해자 권리 옹호 국회의원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6월 18일(화), 7월 1일(월) 명패 추가 부착 완료

3. 약속운동 응답: 생명안전 권리옹호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87명 (62%)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 윤 김 현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 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 희 황명선 황정아 (170명 중 168명)
조국 혁신당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12명)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3명)
기본 소득당	용혜인
새로운미래	김종민
사회 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