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진상규명과 사참위 권고 이행 등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2023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세월호참사 9주기🎗]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진상규명과 사참위 권고 이행 등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2023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일시 : 2023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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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8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사참위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약 700여분의 시민들이 대회에 함께하여, 시민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진상규명 방해와 불법사찰 등 국가폭력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하고 사참위 권고와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외쳤습니다. 또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혐오 모독과 2차 가해를 멈추고 진실을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출 것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대회는 한미경 4.16연대 공동대표(전국여성연대 대표)의 사회로 대통령실 앞에서 본대회와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까지의 기억행진, 기억공간 앞의 마무리 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대회에서 양경수 4.16연대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는 “강산이 변하는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 사회의 시민들의 안전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진상규명’과 재난 참사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온당하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절망의 지옥을 경험했던 가족들은 세월호참사를 끝으로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며 고통스럽고 아픈 유가족이 생기지 않게 해야겠다고 결심"했기에 9년이 지난 동안 진실을 밝히기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왔으나, 국가는 전방위적인 방해, 불법사찰등을 저질렀고 끝내 진상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변하지 않는 국가의 행태 때문에 이태원참사가 반복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사참위가 끝났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며 ‘다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진상규명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하고,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더욱 질기게 버텨서 반드시 이기자'고 시민들의 의지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박현진 양의 어머니이신 이옥수님이 연대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 동네 언니 동생이었던 두 사람이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라는 두 참사의 유가족이 되었다”며 국가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방침과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상세히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넘기며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방관하는 국가책임자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길 당부하셨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제주도 청소년 모임의 총무대장 김은혜님은 “잊혀진 역사는 되풀이 되듯, 과거의 참사를 지나쳐버린다면 앞으로도 이런 참사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누구나 바라는 기본적인 요구로서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제주도 청소년 모임 또한 계속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은 시민발언으로, 진보대학생넷 소속 김다현 님은 “앞으로 살아갈 사회가 더 이상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마음 편히 수학여행을 가거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일상 뿐인데도, 정부는 당연한 것조차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종합예술단 봄날이 노래공연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대회의 마지막으로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이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총괄팀장 장동원님, 4.16안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위성태님,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의 김일오님이 낭독해주셨습니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고 국가의 반성을 요구하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길을 걸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게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 잘못과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인정을 요구하며, 추가 진상규명 등 후속 조치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현황과 과제를 공론화하는 등,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갈 것과, 그를 위한 대통령기록물 등의 정부 기록물 공개를 요구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해경 지휘부와 국가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특조위 설립과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던 책임자들과 불법사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등의 책임자 처벌의 완수를 결의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권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현재 방해 받는 기억추모사업이 차질없이 완수 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 기승을 부리는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모독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기억과 추모, 애도의 권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결의했습니다. 

본 대회를 마무리 한 뒤, 용산 대통령실(전쟁기념관 앞)부터 서울역과 남대문 앞을 지나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까지 행진하는 기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책임 인정사과 / 끝까지 진상규명 / 반드시책임자처벌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라는 글자가 적힌 대형현수막의 행진 뒤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700여명이 함께 행진하였습니다. 

이날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기억,약속,책임과 생명존중안전사회 등 주요 가치가 적혀져 있는 우산을 들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이 함께 호응했습니다. 또한 대구 4.16연대와 대구 YMCA 김정희 이사, 2.18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의 황순호 전 사무국장 등이 이끄는 고래 애드벌룬이 함께 행진하였습니다 . 

행진 중 구호와 발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윤님과 인권네트워크 바람의 명숙님,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의 김현석님, 4.16연대의 가라연님께서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또한 남대문 앞에서 4시 16분에 맞추어 세월호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304분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에 도달하였을 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앞에서 행진을 멈추고, 양 참사 피해가족 간 함께 응원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에 도착한 뒤 마무리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첫 순서로 각 정당의 대표님들이 발언을 통해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이한 결의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노동당 이종회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자리해주셨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이와 같은 대형 참사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국민께 약속했으나”, “10년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했던 반인륜적 악행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당장 멈추고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9년 전 세월호참사가 남긴 ‘국가란 국민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며,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라던 참사 유가족분들의 외침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80여개의 권고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 대표는 '세월호참사를 겪고도 이태원참사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때문’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재난참사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고 있으며,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책임을 인정/사과 하고, 사참위의 권고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당 이종회 공동대표는 9년, 10년의 세월이 흐르자 아무일 없다는 듯이 박근혜는 사면되고, 비서실장 김기춘 등이 나왔다며, 진실은 덮히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치유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도 이 거리에 있다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생겼고, 세월호참사로 피해자 지원관련 법이 생겼으나 아직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없는 현실을 비판하며,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세월호참사의 진실,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이어 가수 이수진님께서 힘찬 연대 공연을 통해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의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님의 '시민들께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사회가 도래하는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발언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에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이 온당히 이뤄질 때까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안전한 사회가 오는 그 날까지!
4월 16일의 약속을 끝까지 함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분들과 함께이기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함께 그 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가올 4월 16일,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의 다짐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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