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63지방선거] 생명안전 약속운동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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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OPEN!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 사회를 위한 ‘6.3 지방선거 생명안전 약속운동’

질의응답 결과발표


우리지역,

생명안전에 진심인 후보는 누구?

약속운동 진행 지역: *서울, 세종, 대전, 안산, 음성, 서울 도봉구 


4.16연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생명안전 약속 운동을 진행하여, 각 지역의 후보자들에게 생명안전 5대 약속 및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오전,  질의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5대, 서울 6대 (기억공간존치 포함) 약속운동을 진행한 이유와 그 응답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5/26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며 추모한 뒤
매일 목숨이 위협받는 서울에서, 지방선거에서 조차도 후보공약집에 안전이 완전 ‘실종’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안전사회으로 가는 ‘표’를 발권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약속에 동참해야만 우리가 발붙이는 이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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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서울시장 후보 응답

 

서울시장 후보 6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주된 내용은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4.16연대의 질의서 답변 결과, 정의당 권영국, 여성의당 유지혜 후보는 6대 요구안 모두에 ‘동의’로 회신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종합계획 수립과 피해자 지원 2개 항목에 ‘동의’했으며, 예산 실질화, 위원회 설치, 기억 제도화, 기억공간 영구 존치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로 회신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조건부 동의의 사유로 기존 관료 시스템 및 규정과의 조율, 광장의 공공성 및 시민 이용권 검토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기한 내에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아 무응답 처리되었습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응답서 

1. 생명안전 예산 조직 인력 실질화

> 답변: 조건부 동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함. 서울은 인구와 시 설이 밀집된 도시인 만큼,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더 촘촘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안전 공약을 통해 기상재난 통합대응체계 구축, AI 통합 안전지도 고도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난관리기금 예방투자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음. 생명안전 관련 예산과 조직도 이러한 기존안전공약의 범위 안에서 우선 검토하겠음

독립된 의무 예산 편성이나 전담 부서 인력 확충은 서울시 전체 예산 구조, 조직 정원, 기준인건비, 기존 재난안전 조직과의 기능 조정이 함께 필요한 사안임. 기존 재난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서울시 권한과 재정 여건 안에서 예방 중심의 예산 운용과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 답변: 동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취지에 공감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 예방, 대응,복구, 피해자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 차원의 안전정책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기존재난안전 계획, 기후재난 대응체계, 안전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점검하겠음

서울시 차원의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또는 기존 안전계획 개편을 추진하겠음.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피해자, 유가족, 시민사회, 현장 전문가, 자치구 의견을 함께 듣고,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음


3. 서울시 생명안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정기구 설치

답변: 조건부 동의

재난안전 정책에 시민, 현장 전문가, 피해자,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에 공감함. 위험은 현장에서 먼저 감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 내부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생명안전 관련 협의 조정 체계는 기존 서울시 안전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 법적 근거, 권한 범위, 운영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임. 특히 안전 예산의 적정성 심의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조례와 행정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기존 위원회와 협의체 운영 실태를 먼저 점검하고, 시민과 현장의 의견이 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협의 자문 체계를 보완하겠음. 새로운 기구 설치 여부는 법령과 서울시 조직체계, 실효성을 함께 따져 검토하겠음


4. 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 수립 및 진상규명 협조

답변: 동의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함. 피해자의 알 권리, 참여권, 회복 지원, 조사 요구와 참여 권리는 생명안전 정책의 중요한 기준임.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 권한 안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겠음. 심리상담,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분절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와 전달체계를 점검하겠음.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른 국가 조사기구와 관계기관의 활동에 서울시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실히 협력하겠음. 재난 이후 행정이 피해자의 회복과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있도록 하겠음


5. 생명안전과 재난참사 기억의 제도화

답변: 조건부 동의

재난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 기억과 추모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이자, 시민 안전교육과 재난 예방으로 이어져야 할 공공의 과제임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 권한과 절차 안에서 기억 추모, 기록 보존, 안전교육, 공동체 회복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기억과 추모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안전교육과 재난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음

구체적인 제도화 방식은 참사별 성격, 피해자와 유가족 의견, 시민 이용공간의 공공성, 예산,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 마련하겠음. 피해자, 유가족, 시민사회,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중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음


6.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답변: 조건부 동의

세월호 기억공간이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안전의 가치를 시민과 나누어 온 공간이라는 점을 존중함. 세월호참사의 기억과 추모가 시민사회 안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에도 공감함. 

광화문 광장 내 특정 공간의 영구 존치를 공식 보장하는 문제는 광장 운영 기준, 법령과 조례,시민 이용권, 관계기관 협의, 공간 관리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임. 후보 단계에서 영구 존치를 확정적으로 약속하기보다, 기억공간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접근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시민사회,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음. 기억공간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되, 광장의 공공성, 시민 접근성, 행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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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후보대상 (4.16세종시민모임)


4.16세종시민모임은 생명안전기본조례 (안) 제정 운동 준비중이며 동시에 생명안전 5대 공동약속을 바탕으로 세종시장 후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게 정책질의서 발송하였습니다.

질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생명예산조직인력실질화 관련 답변 -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실질화 취지에 적극 공감함. 다만 지자체의 기준인건비 및 정원 제한 등 제도적 제약이 있으므로, 정부의 재난관리 자원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재원 집행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동의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또한 동의로 응답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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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하헌휘 후보 응답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정책 질의에 대한 하헌휘 후보 답변서 

1) 후보님께서는 당선 시 재난 대응의 1차적 기관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실질화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예산을 독립된 의무 예산으로 편성하고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시겠습니까?

답변: 동의

 저는 세종시장 후보로서 “행정수도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가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세종시가 먼저”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지방정부의 부가적인 업무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젊은 가족과 아이들이 많은 도시이고, 동시에 정부청사·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상가 밀집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재난 대응과 생활안전 체계가 느슨해지면 시민의 일상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생명안전 관련 예산을 독립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재난 대응 전문인력 교육,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활용 역량 강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약자 보호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다만 인력 확충은 기준인건비와 정원 제한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단순히 조직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기존 조직의 기능 재설계, 전문교육 의무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재난관리 시스템 도입을 병행하겠습니다.


2)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임기 내 지방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까?

답변: 동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세종시 차원의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임기 내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세종시 정치가 “재정이 어렵다”, “권한이 없다”는 변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은 정공법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종형 생명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로·보행로·공원·상가밀집지역 등 생활안전 취약지역을 전수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발생 시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알림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피해자와 가족이 행정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권과 지원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산업재해, 자살 예방 등 세종시 현실에 맞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약자 보호와 시민 안전교육을 실질화하겠습니다.


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기구로써 지자체 차원의 ‘생명안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독립적 조정 기구를 설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답변: 동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정책은 행정 내부에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아는 시민, 피해자와 가족, 전문가, 소방·경찰·의료·교육 관계자,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세종시 차원의 생명안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독립적 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구가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재난안전 예산의 우선순위 검토, 안전약자 보호정책 점검, 재난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 평가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정을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나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생명, 현장의 경험,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세종시는 신도심과 원도심,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생활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지역·세대·분야별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정책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생명안전기본법의 ‘피해자 권리 보호’ 조항과 연계하여, 관내 재난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진상규명 협조 및 통합적 지원 체계를 수립·이행하시겠습니까?

답변: 동의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는 행정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구조와 지원을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진상규명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혐오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재난·참사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가장 먼저 시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지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생활지원, 이동지원, 행정절차 안내가 따로 흩어져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과정에서 정보가 은폐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참여권은 행정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조사·점검 절차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권리가 절차 속에서 어떻게 소외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된다면 법률가의 기준으로,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는 시민의 마음으로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를 세종시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만들겠습니다.


5) 후보님께서는 재난 참사 발생 시 지방정부 행정이 즉각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재난참사 기억 추모 사업을 제도화하겠습니까?

답변: 동의

 재난과 참사를 기억하는 일은 과거에 머무르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배우고, 제도를 고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저는 재난참사 기억·추모 사업을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 영역으로 제도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식은 일회성 행사나 정치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적 합의와 교육적 효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차원에서는 재난 발생 시 희생자 추모, 피해자 지원, 자료 보존, 안전교육 연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시민단체, 전문가, 피해자 가족과 협력해 생명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참사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기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는 우리에게 국가와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말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개혁신당 세종시장 후보 하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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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대전광역시 시장 후보대상 

(세월호 참사 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


세월호참사 12주기 맞아, 세월호참사 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는 현대아울렛 화재, 한국타이어 화재, 안전공업 화재 등 대전 지역 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생명안전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기사)

그 내용은 '대전 생명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 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세월호참사 추모 및 안전사회 조례' 정상화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통질의 1] 재난·참사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 책무 강화

[대전시장 예비후보 질의 2] 생명안전 행정 체계의 실질화 (조직·예산·계획)

[공통질의 3]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조례 제·개정

[공통질의 4] '세월호참사 추모 및 안전사회 조례'의 정상화

[공통질의 5] 생명안전 교육과 기억의 제도화


세월호참사 12주기에 맞추어 그 질의 결과를 공개하였는데요.

당시는 아직 경선이 치뤄지던 예비후보들에게 발송 된 점을 감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후보 확정), 장철민, 강희린 등 시장 예비후보와 성광진, 오석진, 정상신, 진동규 등 교육감 예비후보 대부분이 약속운동에 동의해주셨습니다. 

반면, 대전시장 예비후보 중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와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중 맹수석 후보는 미응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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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안산시 시장 후보대상 

(생명안전도시 안산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안산은 일찍부터 4.16안산시민연대를 주축으로 <안전한 도시에 산다> 생명안전도시 안산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3/17)하는 등, 지방선거에 생명안전이 담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12주기에는 공론장을 열어 ‘304개 노란테이블’에서 진행한 시민투표 10대 과제를 통해 도출된 상외 5개 과제를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속운동을 진행했습니다. 

(1) 안산시 생명안전 가치와 방향 담은 ‘비전/행정계획’수립

(2) 일상 안전시설 정비 및 공공질서 확립 예산 두 배 확대

(3) 생명/안전도시 전담 실행기관 ‘시민안전센터’ 설치

(4) 정책만들기 전, 취약계층에 미치는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5) 안산 생명/안전 전담부서 확대와 거버넌스 운영 실질화


그 정책질의 결과, 4인 후보 응답 및 전원 동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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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충북 음성 군수 후보대상 

(세월호음성대책위)

음성에서도 음성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후보와 국민의힘 임택수후보 모두에게 5대공약을 바탕으로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음성군수 후보는 약속 4가지의전부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마지막다섯번째 약속인 '생명안전과 재난참사 기억의 제도화'에 대해서만 조건부 동의한다며 재난 참사 규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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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도봉구청장 후보대상 

(4.16약속지킴이도봉모임)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은 세월호참사 12주기 약속문화제에 구청장 후보 등 초청하여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입장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6.3지방선거 도봉지역 후보자(도봉구청장 후보, 도봉구의회 후보, 도붕구 서울시의원 후보) 캠프들에게  ‘생명안전 약속협약’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민주당 구청장 1, 시의원 4, 구의원 9명, 총 14명)


5/27기준 정책질의 결과 : 구청장 1명, 시의원 2명, 구의원 4명 총 7명 협약 완료하였습니다.

  • 도봉구청장 김동욱 후보 동의 응답
  • 1선거구 시의회의원 이영숙 후보 동의 응답
  • 2선거구 시의회의원 박상근 후보 동의 응답
  • 가선거구 구의회의원 김명희 후보 동의 응답
  • 가선거구 구의회의원 양덕모 후보 동의 응답
  • 다선거구 구의회의원 손혜영 후보 동의 응답
  • 마선거구 구의회의원 신은옥 후보 동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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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세워지는 도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개발과 토건 공약에 밀려 공식 공약집에서조차
지워져 버린 생명과 기억의 자리를,
우리 시민들이 직접 되찾으려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생명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펼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의 표는 생명안전으로 향합니다”


참여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