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14:3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
지난 11월 24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는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 세월호 참사 이후 교훈과 과제]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재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가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9반 진윤희 어머니 김순길 사무처장, 4.16 재단의 임주현 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박해철 의원의 인삿말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반복되는 재해와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는 중대재해 조사기구는 단순한 기관 설립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있는 사회로 나가겠다는 약속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 박해철 의원은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와 사회가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인삿말처럼 본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재난참사와 산업재해의 조사 및 대응 경험을 함께 검토하여 중대재해 또한 사회적 참사로 다루어 재난, 산재, 사회적 참사를 아우르는 통합 조사체계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중요한 과제로 새겼습니다. 토론회는 김혜진 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께서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발제로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은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에 대한 시론적 제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상설과 비상설로 설치된 25개의 재난조사기구들에는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이행점검 체계가 없다는 점들을 한계로 짚으며 상설적 중대재해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의 안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독립적 원인 조사, 수습과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하며 권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말하며 독립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현 시점 당면한 과제임을 말했습니다.
이호영 전 사참위 보좌관은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이라는 주제로 해외 재난조사기구들을 살펴보며 한국의 재난 조사기구들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지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미국·일본·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사와 분리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핵심으로 남겼습니다.
두개의 발제에 이어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께서 <피해자 관점의 부재와 피해자 없는 산업재해 조사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을 열어주셨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도 유가족은 사고 원인과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이유로 정보 제공과 조사 참여를 막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유가족의 조사 참여는 권리 보장을 넘어 사고의 실체적 진실과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므로, 사고조사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두번째로 민주노총 법률지원단 광주사무소의 김성진 변호사께서 지난해 발생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상설 조사기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주셨습니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로 독립성이 결여와 전문성 부족 문제, 민주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며 이 세가지를 지닌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지금당장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질의응답.
4.16 청년기자단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질의응답에서는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빠르게 설치되었을 때의 문제점과 어떤 방식으로 독립성을 찾아오며 민주성을 잃지 않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독립성을 넘어 실질적으로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인
4.16재단 박성현 사무처장
마무리에 앞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께서 참석하여 사회적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특별법과 진상조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을 벗어나 상시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기본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난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및 보고체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혜진 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함과 동시에 플로어에서 나눈 의견들과 문제들을 보완해가려면 먼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먼저임을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조사기구의 상, 피해자들의 참여방식,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의 방향들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자는 제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넘어 민주성을 이야기하며 국회와 정부, 피해자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재난 대응 패러다임에 전환의 필요성을 짚으며 계속해서 더 깊은 이야기들로 생명안전 사회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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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14:3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
지난 11월 24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는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 세월호 참사 이후 교훈과 과제]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재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가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9반 진윤희 어머니 김순길 사무처장, 4.16 재단의 임주현 상임이사,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박해철 의원의 인삿말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반복되는 재해와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는 중대재해 조사기구는 단순한 기관 설립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있는 사회로 나가겠다는 약속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 박해철 의원은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와 사회가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인삿말처럼 본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재난참사와 산업재해의 조사 및 대응 경험을 함께 검토하여 중대재해 또한 사회적 참사로 다루어 재난, 산재, 사회적 참사를 아우르는 통합 조사체계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중요한 과제로 새겼습니다. 토론회는 김혜진 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께서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발제로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은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에 대한 시론적 제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상설과 비상설로 설치된 25개의 재난조사기구들에는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이행점검 체계가 없다는 점들을 한계로 짚으며 상설적 중대재해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의 안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독립적 원인 조사, 수습과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하며 권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말하며 독립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현 시점 당면한 과제임을 말했습니다.
이호영 전 사참위 보좌관은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이라는 주제로 해외 재난조사기구들을 살펴보며 한국의 재난 조사기구들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지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미국·일본·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사와 분리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핵심으로 남겼습니다.
두개의 발제에 이어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께서 <피해자 관점의 부재와 피해자 없는 산업재해 조사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을 열어주셨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도 유가족은 사고 원인과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이유로 정보 제공과 조사 참여를 막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유가족의 조사 참여는 권리 보장을 넘어 사고의 실체적 진실과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므로, 사고조사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두번째로 민주노총 법률지원단 광주사무소의 김성진 변호사께서 지난해 발생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상설 조사기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주셨습니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로 독립성이 결여와 전문성 부족 문제, 민주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며 이 세가지를 지닌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지금당장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질의응답.
4.16 청년기자단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질의응답에서는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빠르게 설치되었을 때의 문제점과 어떤 방식으로 독립성을 찾아오며 민주성을 잃지 않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독립성을 넘어 실질적으로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인
4.16재단 박성현 사무처장
마무리에 앞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께서 참석하여 사회적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특별법과 진상조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을 벗어나 상시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기본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난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및 보고체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혜진 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함과 동시에 플로어에서 나눈 의견들과 문제들을 보완해가려면 먼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먼저임을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조사기구의 상, 피해자들의 참여방식,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의 방향들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자는 제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넘어 민주성을 이야기하며 국회와 정부, 피해자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재난 대응 패러다임에 전환의 필요성을 짚으며 계속해서 더 깊은 이야기들로 생명안전 사회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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