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5년 11월 24일 (월) 10:00-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연대·4.16재단·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가 공동주최한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공개 기록 공개, 국가 책임 인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 피해자 장기지원, 기억공간 보장 등의 과제로 짚어보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진실 미규명과 책임자 불처벌,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의 시간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생명의 소중함과 일상의 안전을 위해 멈출 수 없다고 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왜 침몰했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적했습니다. 임 이사는 이번 토론이 차갑게 굳은 절차적 논의를 넘어,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따뜻한 설계’로 이어지기를 제안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의 김현 특위장, 박해철 간사,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 박주민 의원이 환영 축사로 자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수사·조사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으며, 추모시설 건립과 선체 보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를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 조사를 진전시킨 첫 사례인 동시에, 국가 주도의 조직적 은폐·사찰·조사방해가 병존했던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해경 윗선 수사 회피와 특조위 강제 종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자율’에 맡겨진 재조사의 한계 ▲선체조사위의 시간 부족 및 사참위 청문회 미개최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자료 비공개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사참위 권고가 정부 기록상으로는 ‘이행’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질적 이행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이행 및 검증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4.16재단 김민환 기억과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의 ‘잊기 위한’ 비일상·폐쇄형 위령 문화에서 벗어나, 세월호 이후 일상적 추모·연대·다짐의 공간을 지향해 온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천·안산·팽목·목포·광화문 등 전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희생자의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기억, 가족의 활동, 시민의 기억을 통합적으로 기록하는 운영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정부가 피해 유형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기적·부분적 지원에 머물렀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 부담’과 이로 인한 2차 가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반복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형별 피해조사 의무화 ▲초기 개입-연계-장기모니터링을 수행할 심리사회지원팀의 법제화 ▲아웃리치 및 장기 추적조사 ▲4.16재단 등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가 참석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참위 32개 권고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며 재조사와 보완의 의지를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4.16생명안전공원 개관 일정과 목포 선체 영구 거치, 기억관·체험관 조성, 팽목 기억관 정식 개관 합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설계 예산 반영 후 시공 예산 반영이 지연되는 등 일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자체와의 월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추적과 코드 조사 보완, 유가족 면담 정례화, 12월 초 의료지원 피드백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4.16연대 오민애 진상규명위원장은 진상규명이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닌 ‘국가 운영 원리의 재설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사후 국가폭력 인정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자료의 단계적 공개 로드맵 마련 ▲침몰 원인·구조 방기·사찰 전모를 정리할 정부 실행계획 수립 ▲피해지원특별법 개정 및 2차 가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권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지휘부 부작위 책임의 명확화, 생명안전기본법·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향후 논의가 ‘요구’가 아니라 정부 이행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세월호참사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진상규명 현실과 생명안전공원 건립 지체 사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장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에게 그간 지체되어온 행정적 미루기 관행을 질책하며 당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필요적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가족간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예산·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첫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청과 함께 상투적 답변 관행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기록 공개의 제도적 통로를 열고, 사참위 권고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할 기준을 수립하며, 피해자 장기 지원과 기억공간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기록 공개 로드맵 수립, 장기 지원 체계의 법제화, 기억공간의 유기적 연계와 시민 참여 보장, 2차 가해 방지 체계 마련을 당면 과제로 삼아 후속 논의와 점검을 치열하게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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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 과제 토론회
11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연대·4.16재단·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가 공동주최한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공개 기록 공개, 국가 책임 인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 피해자 장기지원, 기억공간 보장 등의 과제로 짚어보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진실 미규명과 책임자 불처벌,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의 시간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생명의 소중함과 일상의 안전을 위해 멈출 수 없다고 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왜 침몰했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적했습니다. 임 이사는 이번 토론이 차갑게 굳은 절차적 논의를 넘어,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따뜻한 설계’로 이어지기를 제안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의 김현 특위장, 박해철 간사,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 박주민 의원이 환영 축사로 자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수사·조사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으며, 추모시설 건립과 선체 보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를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 조사를 진전시킨 첫 사례인 동시에, 국가 주도의 조직적 은폐·사찰·조사방해가 병존했던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해경 윗선 수사 회피와 특조위 강제 종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자율’에 맡겨진 재조사의 한계 ▲선체조사위의 시간 부족 및 사참위 청문회 미개최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자료 비공개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사참위 권고가 정부 기록상으로는 ‘이행’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질적 이행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이행 및 검증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4.16재단 김민환 기억과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의 ‘잊기 위한’ 비일상·폐쇄형 위령 문화에서 벗어나, 세월호 이후 일상적 추모·연대·다짐의 공간을 지향해 온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천·안산·팽목·목포·광화문 등 전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희생자의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기억, 가족의 활동, 시민의 기억을 통합적으로 기록하는 운영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정부가 피해 유형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기적·부분적 지원에 머물렀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 부담’과 이로 인한 2차 가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반복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형별 피해조사 의무화 ▲초기 개입-연계-장기모니터링을 수행할 심리사회지원팀의 법제화 ▲아웃리치 및 장기 추적조사 ▲4.16재단 등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가 참석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참위 32개 권고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며 재조사와 보완의 의지를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4.16생명안전공원 개관 일정과 목포 선체 영구 거치, 기억관·체험관 조성, 팽목 기억관 정식 개관 합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설계 예산 반영 후 시공 예산 반영이 지연되는 등 일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자체와의 월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추적과 코드 조사 보완, 유가족 면담 정례화, 12월 초 의료지원 피드백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4.16연대 오민애 진상규명위원장은 진상규명이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닌 ‘국가 운영 원리의 재설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사후 국가폭력 인정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자료의 단계적 공개 로드맵 마련 ▲침몰 원인·구조 방기·사찰 전모를 정리할 정부 실행계획 수립 ▲피해지원특별법 개정 및 2차 가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권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지휘부 부작위 책임의 명확화, 생명안전기본법·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향후 논의가 ‘요구’가 아니라 정부 이행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세월호참사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진상규명 현실과 생명안전공원 건립 지체 사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장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에게 그간 지체되어온 행정적 미루기 관행을 질책하며 당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필요적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가족간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예산·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첫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청과 함께 상투적 답변 관행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기록 공개의 제도적 통로를 열고, 사참위 권고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할 기준을 수립하며, 피해자 장기 지원과 기억공간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기록 공개 로드맵 수립, 장기 지원 체계의 법제화, 기억공간의 유기적 연계와 시민 참여 보장, 2차 가해 방지 체계 마련을 당면 과제로 삼아 후속 논의와 점검을 치열하게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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