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진실책임포럼
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수원
- 일시 : 2025년 10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 수원 모두다어울림센터
- 순서
- 사회 : 유주호 수원4.16연대 집행위원장
- 인사 및 환영 : 정종훈 수원 4.16연대 대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제 :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 이정일 변호사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10월의 아침, 수원 모두다어울림센터에서는 2025 진실책임포럼과 수원4.16연대가 개최하는 <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춘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수원 4.16연대의 11년이 흐른 지금도 변치 않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원 4.16연대 활동가 11분을 비롯하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김종기 운영위원장님, 장동원 총괄팀장님, 그리고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님과 이정일 변호사님 등,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사말 : "왜 304명을 구하지 않았는가"
정종훈 수원 4.16연대 대표님의 인사말은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싸움의 안타까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간담회와 토론회에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변함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일당백의 용사들이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어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전날 10.29이태원참사 기억식에서의 기억을 떠올리시며, 세월호참사 이전부터 재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또 다른 참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사참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왜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을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본 원인이 수용하기 힘든 결과로 나왔기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11년째 활동에 함께해주신 수원 활동가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또 다른 참사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한다”는 다짐을 나누셨습니다.
이에 유주호 수원 4.16연대 집행위원장은 ‘1년에 약 106차례 정도, 피켓팅과 문화제 등 '몸으로 하는 수원4.16연대'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그 굳건한 연대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제 1) 해경 구조방기의 핵심 원인: '적극적 책임회피'
이어 본격적인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참위에서 해경구조방기 조사팀장을 맡으셨던 박영대 전 팀장님께서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가족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죄책감에 사참위 종료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고 계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은 진실이란 권력과의 투쟁 문제이며, 자신이 제안하는 분석은 '궁극적 사실'이 아닌 '납득 가능한 하나의 안'임을 겸손하게 밝히셨습니다. 발제의 핵심은 해경 지휘부의 '적극적 책임회피'였습니다.
특히 9:48경 서해청과 본청 상황실장 통화 이후 최종 지시가 "안정시켜라" 였다는 점, 그리고 특수단에서 서해청장이 "해경이 함부로 퇴선 명령을 했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난처해질 수 있다"고 진술했던 점을 들어, 지휘부가 2차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를 주저했음을 분석하셨습니다.
나아가, 서해청은 진도 VTS가 세월호와 교신 중임을 알면서도 다른 곳에 알리지 않는 등 정보를 독점했고, 해경청장 역시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할 시점에 현장으로 이동하며 상황실을 비우는 등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은 “해경 전부가 퇴선명령이 시급한 상황임을 아는데 지휘부가 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의지를 말단들이 파악한 상황이었다”며, 이 '적극적 책임회피'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의 근본에 있었다고 판단을 내놓으셨습니다.
발제 2) 사법적 책임의 한계와 공소시효 문제
이어 이정일 변호사님께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구조방기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인간의 '의도'를 밝힌다는 것은 어렵고, 객관적 사실이 아닌 '판사의 판단'이 작용하는 영역이기에 검사에게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밝혀야 할 것들을 시간적 순서에서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도를 명백히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했어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시민과 정부의 인식, 더 나아가 대책속에 기입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관점에서 진실들을 들여다봐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시간순에 따라 선내 대기 방송의 시기별 적정성, 해경이 선장·선원을 찾지 않고 우선 태운 행위, 책임 회피를 위한 정보 전파의 문제 등 해경구조방기 관련 핵심 지점들을 짚으셨고, 특히 재판과 관련하여, 지휘부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면서도 4년에서 3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비판하시며 사법부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종합토론 : 희망을 놓치 않는 연대의 다짐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사실상 사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시면서도, 영국처럼 공소시효가 없는 제도를 언급하시며 “참사 관련 공소시효 제도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제안하셨습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님은 이 변호사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시면서도 사법 처리가 어렵더라도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설사 공소시효가 지나서 감옥에 못 보내더라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가족들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장동원 총괄팀장님은 지난 10년 동안 함께해주신 수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 차례 조사 기구의 활동 이후 가족들에게 남은 과제는 “국가 공인 기구에서 권고한 것들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영대 전 팀장님은 '이 자리 자체가 희망'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침몰원인과 구조방기의 문제를 넘어 국정원 사찰, 언론 유가족 박대 등 총체적인 국가의 문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사회개혁의 과정으로서 진상규명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정일 변호사님 역시 “세월호 이후 참사에서 나아지고 있는 게 있다”며, "우리가 나서야 국가가 바뀐다는 그것이 세월호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된 것이 희망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위원장님은 이제 새 정권을 맞아 “이재명 정권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5년 안에 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고백하시며,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말씀과 약속과 함께 간담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응당 해야 할 책임을 모두가 방기한 '구조방기의 핵심적인 원인'을 찾는 과정이, 결국은 세월호의 뼈아픈 교훈을 우리 사회에 단단히 심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뜨거운 과정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수원에서의 기록은 또 하나의 소중한 연대의 발자취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수원4.16연대 활동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수원 앨범보기
우리 공동체도?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신청하기
*자료집은 최종 정리가 마무리 된 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2025 진실책임포럼
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수원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10월의 아침, 수원 모두다어울림센터에서는 2025 진실책임포럼과 수원4.16연대가 개최하는 <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춘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수원 4.16연대의 11년이 흐른 지금도 변치 않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원 4.16연대 활동가 11분을 비롯하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김종기 운영위원장님, 장동원 총괄팀장님, 그리고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님과 이정일 변호사님 등,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종훈 수원 4.16연대 대표님의 인사말은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싸움의 안타까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간담회와 토론회에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변함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일당백의 용사들이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어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전날 10.29이태원참사 기억식에서의 기억을 떠올리시며, 세월호참사 이전부터 재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또 다른 참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사참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왜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을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본 원인이 수용하기 힘든 결과로 나왔기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11년째 활동에 함께해주신 수원 활동가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또 다른 참사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한다”는 다짐을 나누셨습니다.
이에 유주호 수원 4.16연대 집행위원장은 ‘1년에 약 106차례 정도, 피켓팅과 문화제 등 '몸으로 하는 수원4.16연대'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그 굳건한 연대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참위에서 해경구조방기 조사팀장을 맡으셨던 박영대 전 팀장님께서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가족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죄책감에 사참위 종료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고 계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은 진실이란 권력과의 투쟁 문제이며, 자신이 제안하는 분석은 '궁극적 사실'이 아닌 '납득 가능한 하나의 안'임을 겸손하게 밝히셨습니다. 발제의 핵심은 해경 지휘부의 '적극적 책임회피'였습니다.
특히 9:48경 서해청과 본청 상황실장 통화 이후 최종 지시가 "안정시켜라" 였다는 점, 그리고 특수단에서 서해청장이 "해경이 함부로 퇴선 명령을 했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난처해질 수 있다"고 진술했던 점을 들어, 지휘부가 2차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를 주저했음을 분석하셨습니다.
나아가, 서해청은 진도 VTS가 세월호와 교신 중임을 알면서도 다른 곳에 알리지 않는 등 정보를 독점했고, 해경청장 역시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할 시점에 현장으로 이동하며 상황실을 비우는 등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은 “해경 전부가 퇴선명령이 시급한 상황임을 아는데 지휘부가 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의지를 말단들이 파악한 상황이었다”며, 이 '적극적 책임회피'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의 근본에 있었다고 판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어 이정일 변호사님께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구조방기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인간의 '의도'를 밝힌다는 것은 어렵고, 객관적 사실이 아닌 '판사의 판단'이 작용하는 영역이기에 검사에게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밝혀야 할 것들을 시간적 순서에서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도를 명백히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했어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시민과 정부의 인식, 더 나아가 대책속에 기입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관점에서 진실들을 들여다봐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시간순에 따라 선내 대기 방송의 시기별 적정성, 해경이 선장·선원을 찾지 않고 우선 태운 행위, 책임 회피를 위한 정보 전파의 문제 등 해경구조방기 관련 핵심 지점들을 짚으셨고, 특히 재판과 관련하여, 지휘부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면서도 4년에서 3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비판하시며 사법부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사실상 사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시면서도, 영국처럼 공소시효가 없는 제도를 언급하시며 “참사 관련 공소시효 제도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제안하셨습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님은 이 변호사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시면서도 사법 처리가 어렵더라도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설사 공소시효가 지나서 감옥에 못 보내더라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가족들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장동원 총괄팀장님은 지난 10년 동안 함께해주신 수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 차례 조사 기구의 활동 이후 가족들에게 남은 과제는 “국가 공인 기구에서 권고한 것들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영대 전 팀장님은 '이 자리 자체가 희망'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침몰원인과 구조방기의 문제를 넘어 국정원 사찰, 언론 유가족 박대 등 총체적인 국가의 문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사회개혁의 과정으로서 진상규명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정일 변호사님 역시 “세월호 이후 참사에서 나아지고 있는 게 있다”며, "우리가 나서야 국가가 바뀐다는 그것이 세월호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된 것이 희망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위원장님은 이제 새 정권을 맞아 “이재명 정권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5년 안에 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고백하시며,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말씀과 약속과 함께 간담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응당 해야 할 책임을 모두가 방기한 '구조방기의 핵심적인 원인'을 찾는 과정이, 결국은 세월호의 뼈아픈 교훈을 우리 사회에 단단히 심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뜨거운 과정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수원에서의 기록은 또 하나의 소중한 연대의 발자취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수원4.16연대 활동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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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은 최종 정리가 마무리 된 후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