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20대 대통령 후보 약속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생명안전사회 건설>

20대 대통령 후보 약속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3월 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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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드리는 글

 

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침몰을 직면했습니다. 국민을 구조하지 않는 정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를 보았습니다. 국민을 저버린 정부는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으며 유가족을 사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세상의 목격자이고 증언자이자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이들과 촛불 시민들의 투쟁으로 ‘촛불 정부’를 자임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아직 진상규명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지만, 세월호참사의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며,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다시 가라앉는 세월호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들으십시오.

촛불의 시작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힘을 모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세월호를 인양하고, 가로막힌 진상규명을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향해 별이 된 304명의 영령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바꾸며 전진할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의지와 다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과 군, 국정원 등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 기록물을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완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는 자신의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과거 일어난 참사와 다름없이 처벌에 금기를 두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는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협력하십시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권리 보장, 책임자 처벌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부당하게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세월호참사 관련 청와대-대통령 기록을 공개하기 위한 국회의 결의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등 미완의 입법 과제를 완수하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안전사회 건설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권리 보호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사회, 국민의 생존을 돌보지 않는 국가에서는 누구도 재난과 참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법률로 보장하며, 재난이 닥칠 때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사를 담당할 독립적인 기구를 상설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난참사 예방/구난 체계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도 흔들림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 시민들과 더불어 진상규명 완수와 안전사회 건설을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힘찬 걸음과 생명안전 사회를 향한 굳센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 3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