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유정복 당선인은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임현택 전문위원과 세월호 막말 정유섭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

유정복 당선인은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임현택 전문위원과 세월호 막말 정유섭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


인천지역연대와 416연대는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 임현택 전문위원과 또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정유섭 위원장에 대해 즉각 해촉할 것을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수사단(특수단)은 작년 1월 말 임현택 당시 세월호 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해수부 파견)이 보수단체를 종용해 세월호 유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주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특조위는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임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 사주 한 임현택 씨를 1호 공약(제물포 르네상스)을 추진하는 TF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유정복 당선인의 1호 공약부터 부실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유 당선인이 인수위원 인선에 있어 세월호 참사가 남긴 ‘안전’과 ‘국민 신뢰’라는 교훈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한 언론에 임현택 전문위원이 결격 사유가 없다며 “세월호는 10년 가까이 됐고, 이 사람은 걸린 게 없다.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사회활동을 못 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의 4년 넘는 활동에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 등 진실 규명이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정유섭 위원장과 같은 여권 인사들의 딴죽걸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진실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섭 위원장의 발언은 망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 위원장의 세월호 관련 막말은 처음이 아니다. 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 2016년 12월 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8년 3월 30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의 잇따른 세월호 관련 막말을 볼 때 임현택 씨를 감싸는 이유를 알만하다.

유정복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전 1개월 전까지 국민 안전을 책임졌던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앞으로 4년 인천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정책을 만드는 인수위원회에 정유섭 위원장과 임현택 전문위원의 참여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두 인사가 참여하는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천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생각한다면 정유섭 위원장과 임현택 전문위원을 인수위원회에서 즉각 해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정복 당선인에게 공개 면담을 요구하며 두 위원의 해촉과 시민 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2년 6월 16일
인천지역연대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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