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윤석열의 내란기록 봉인을 반대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기록은 은폐되거나 파기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봉인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
이번 청원과 기자회견에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의 역사적 피해자들이 함께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 하지 않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가 컨트롤 타워의 기록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봉인된 전례가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 타워는 왜 부재하였는지’에 대한 진실에 다가설 수 없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 또한 국가의 마땅한 해야 할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이지만, 여전히 참사의 진실에 대한 실질적 접근 또한 정보의 은폐와 파기로 인해 어려움울 겪고 있다.
기록 공개는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며,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피해자들과 시민은, 대통령과 국가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실이 또다시 ‘대통령기록물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어 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 이후 거짓과 폭력, 혐오에 맞서 진실과 연대, 빛의 혁명을 만들었다. 빛의 광장의 주인공은 시민이었으며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다시는 주권이 침해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교훈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 질서의 회복과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통령실 및 관계 기관들이 생산한 내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달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이며 대행에 머물러야 한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위헌적 권한 행사이며 이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기록을 봉인하는 어떤 시도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시민 3만여명의 서명과 함께 청원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내란 관련 모든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봉인하지말라!
하나, 내란 관련 기록을 은폐, 폐기 말고 보존, 공개에 협조하라!
하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을 다하라!
2025년 4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덕수 권한대행의 윤석열의 내란기록 봉인을 반대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기록은 은폐되거나 파기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봉인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
이번 청원과 기자회견에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의 역사적 피해자들이 함께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 하지 않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가 컨트롤 타워의 기록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봉인된 전례가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 타워는 왜 부재하였는지’에 대한 진실에 다가설 수 없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 또한 국가의 마땅한 해야 할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이지만, 여전히 참사의 진실에 대한 실질적 접근 또한 정보의 은폐와 파기로 인해 어려움울 겪고 있다.
기록 공개는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며,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피해자들과 시민은, 대통령과 국가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실이 또다시 ‘대통령기록물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어 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 이후 거짓과 폭력, 혐오에 맞서 진실과 연대, 빛의 혁명을 만들었다. 빛의 광장의 주인공은 시민이었으며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다시는 주권이 침해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교훈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 질서의 회복과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통령실 및 관계 기관들이 생산한 내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달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이며 대행에 머물러야 한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위헌적 권한 행사이며 이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기록을 봉인하는 어떤 시도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시민 3만여명의 서명과 함께 청원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내란 관련 모든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봉인하지말라!
하나, 내란 관련 기록을 은폐, 폐기 말고 보존, 공개에 협조하라!
하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을 다하라!
2025년 4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