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2.18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 대구지하철 참사 20주기를 맞아]

2.18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 대구지하철 참사는 지난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벌어졌습니다. 이 참사로 인해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이후 세월이 지나며 부상자 가운데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참사 당시, 언론은 참사의 책임을 방화자와 기관사에게 돌렸습니다. 대구시는 참사의 현장을 지우기에 급급했으며, 법원은 대형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기관사와 역무원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유가족과 대구지역 시민대책위는 참사의 원인을 불에 잘 타는 전동차 내장재와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장치 부재, 재난참사 발생시 대응 매뉴얼 부재 및 보고 매뉴얼 부재로 지목했으며, 이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대구시는 사고 현상을 하루 만에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짖밟았고 국가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으며 부상자와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18 대구지하철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사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18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4.16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2.18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들과 약속한 추모사업을 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2.18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여전히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공식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을수 있게 유가족들의 활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2.18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며 피해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참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햐 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재난참사에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법제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 및 산재 피해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2월 17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