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해경지휘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02-03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에 관한 국가책임! 끝까지 책임자 처벌!"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죄,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할 역사적 재판,

그 판결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해경지휘부 2심 선고에 대한 가족, 시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에 관한 국가책임! 끝까지 책임자 처벌!”

  • 일시: 2023. 2. 7. 재판 선고(14:00) 후 (14:40 예상)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검찰청 삼거리



순서

내용

참석자

비고

1

개최 - 묵념/기자회견 안내

사회자 _류현아 4.16연대 활동가 


2

발언 1

정성욱(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현장발언

3

발언 2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현장발언

4

발언 3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현장발언

5

발언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  

현장발언


※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 핵심구호

    1. 세월호참사의 진짜 책임자, 해경지휘부를 처벌하라!

    2. 구할 수 있었다. 주의의무 기본사항 지키지 않은 해경을 엄벌하라!

    3.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해 공동체 신뢰 회복하라!

    4. 국민의 생명에 관한 국가책임! 재판부는 명시하라!

    5. 세월호참사에 관한 국가책임! 인정·사과하고 후속조치 이행하라!

    6. 반드시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자처벌!

  • 관련 정보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1. 김석균 전 해경경찰청 - 금고 5년 구형 

    2.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 징역 4년 구형

    3.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 - 징역 4년 6개월 구형 

    4.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 금고 3년 6개월 구형

    5.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 금고 4년 구형

    6.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 - 금고 3년 구형

    7. 여인태 전 경비과장 - 금고 3년 구형

    8. 김정식 전 서해청 경비안전과장 - 금고 2년 구형 

    9. 유연식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 - 금고 3년 구형 

    10. 조형곤 전 목포해경 상황담당관 - 금고 2년 구형 

    11. 이재두 전 3009 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구형

  • 문의: 4.16연대 진상규명팀 류현아 070-4286-0880 

  • 참고자료

    1. 국회토론회_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자(공직자)불처벌 실태와 대책_자료집 (*보도자료 첨부예정)🔗https://drive.google.com/file/d/16Fyn4IYaZfFUzQBdLGMziFRb8MY3AoAi/view?usp=share_link  

    2. 해경지휘부 관련 카드뉴스 🔗 https://416act.net/334/?idx=11781208&bmode=view  

    3. 1심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 🔗 https://416act.net/24/?idx=11083842&bmode=view 

    4. 2020/08/07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피해자 의견서 제출 🔗 https://416act.net/24/?idx=11083805&bmode=view 

    5.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https://416act.net/24/?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967455&t=board



기자회견 전 함께 재판방청하실 분께서는 아래 방청링크 클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 재판 23년 2월 7일 (화) ★오후 2시 (15분 전 도착)

📍 장소: 서울고등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관 제 417호 법정

🔗 방청신청: https://forms.gle/fz3Hq3KzVdKBmrvs8

👉 문의: 070-4286-0880 (4.16연대 진상규명팀) or 4.16연대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LzwzK/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