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01-30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이번 주 수요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등 9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재판 종료 후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3.2.1(수) 14시 10분 재판 선고 직후

🚩 장소 - 서울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 혐의 -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방해, 파견 공무원 미파견 및 복귀 지시,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함

🚶피고인 -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_ _ _ _ _

*4.16연대 페이스북 Live로 중계됩니다.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412)